정부가 말하는 2014년부터 달라지는 것들!

 


  2013년 12월 26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[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]에 있는 내용고, 밑에 목차에서 보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바로 밑에 첨부한 한글파일에서 쪽수를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(원하시는 단어를 Ctrl+F 로 바로 찾으셔도 됩니다).



 기획재정부 발간자료 파일 첨부


   [제목]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


2014년변경내용(전문).hwp


  [제목]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소개


2014년변경도로명주소.hwp



2014년부터 주택을 사고팔 때 내는 취득세가 영구 인하되고, 도로명주소가 전면 도입되어 의무적으로 써야하고,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시행돼 추석연휴가 닷새로 늘어납니다~앗싸~ㅎㅎ

 

밑에 목차가 너무 많으니까 일단 보시기 전에 아래 브라운아이즈의 [벌써 일년]을 재생시키고 들으면서 가실까요? ^^/


* 재생 삼각형을 두 번 눌러야 노래가 나옵니다!



[ '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' 목차 ]


1. 세제 3

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/ 3

유망서비스업 등 세제지원 확대 / 4

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 신설 / 5

창업초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/ 6

각종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차등적용 / 7

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/ 8

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 / 9

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/ 11

노인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인상 / 12

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 10년 연장 / 13

정책목적 달성세출예산과의 중복 지원 등 감면제도 정비 / 14

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/ 15

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/ 16

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/ 17

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/ 18

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/ 19

연금계좌에서의 연금 외 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의 인하 / 20

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 / 21

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/ 22

근로장려세제 확대 / 23

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/ 25

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/ 26

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/ 27

기술혁신형 M&A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/ 28

창투사 등이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 출자시 비과세 신설 / 29

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/ 30

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/ 31

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등 / 32

과세유형 전환 시기 조정 / 33

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일몰연장 / 34

카지노 등 사행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 / 35

보세사 시험 전형자격 기준 완화 / 36

-FTA 2012 품목별원산지기준 개정 / 37

-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/ 38

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/ 39

종합부동산세,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 / 40


2. 공정거래조달 41

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/ 41

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 제도 개선을 통한 수급사업자 권리 제고 / 43

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및 자립기반 확충 / 44

로봇, 의료기기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신청 및 지정 요건 완화 / 46

 

3. 산업(특허) 47

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 도입 / 47

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집단에너지사업 입주 허용 / 48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(유턴기업지원법) 본격 시행 / 49

은행 자동화기기(ATM) 납부 특허수수료 확대 / 50

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의 도입 / 51

디자인권 존속기간의 연장 / 52

 

4. 환경(기상)국토 53

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/ 53

수도권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측정 운영 및 도로청소 강화 / 54

수도권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 / 55

전국 주요 하천·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 / 56

국내에 들여오는 외래생물, 사전 위해성 심사 도입 / 57

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이 금지됩니다 / 58

폐전기·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 / 59

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범위 확대 및 수당인상, 급여신설 / 60

기상예보 예보기간 연장 / 61

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/ 62

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/ 63

공유형모기지 본사업 시행 / 65

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/ 67

아파트 관리, 이제 정부에서 지원한다 / 68

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·과장 광고, 이제 그만! / 69

부동산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인상 / 70

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 / 71

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부동산 통합정보 서비스 시행 / 72

오피스텔과 주택 복합건축시 전용출입구 선택 설치 가능 / 74

건축물 유지·관리 점검제도 본격 가동 / 75

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의무화 등 제도개선 / 76

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축행정 데이터 맞춤형 민간개방’ / 77

홍수관리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요건 완화 / 78

건설ENG 업역 및 건설기술자 통합 관리 / 79

건설공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성 제고 / 80

건설분쟁조정 피신청인 참여 의무화 / 81

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방안 마련·시행 / 82

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/ 83

사회기반시설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 / 84

화물자동차휴게소 설치 활성화 / 85

용도지역 입지규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/ 86

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/ 87

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주택 특별공급 비율 축소 / 88

영암해남 기업도시 매립공사 완료 전 분양 가능 / 89

기업도시 개발사업 총사업비에 판매비반영 / 90

행복도시 입주 연구기관대학 등에 대한 지원 방법 마련 / 91

행복도시 건축위원회 위원 정수상한 확대 및 개의 요건 변경 / 92

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본격 추진 / 93

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 전면 강화 / 95

측량기준점표지 이전비용 국가가 부담 / 96

자동차 주소지변경·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으로 국민불편 해소 / 97

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! / 98

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추진 / 99

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/ 100

공항 소음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는다. / 101

항공장애표시등 설치신고는 관할 지역의 지방항공청으로 / 102

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주기 완화 시행 / 103

ADS-B 지상시스템 기술기준 신설 / 104

ADS-B 비행검사 절차 신설 / 105

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/ 106

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 / 107

단발 터빈엔진 항공기의 운항기준 규정 / 109

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 완화 / 110

  

5. 보건복지여성법무 111

4대 중증질환(, 심장, , 희귀난치) 건강보험 보장 확대 / 111

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·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/ 112

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/ 113

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/ 114

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실시 / 115
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/ 117

희망키움통장(자산형성지원사업)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/ 119

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으로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/ 121

발달장애인 지원(성년후견지원, 부모심리상담서비스) / 122

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 / 123

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 변경 / 124

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/ 125

사업장가입자 소득 변동시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가능 / 126

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/ 127

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% 달성 / 128

여성인재 DB 시스템 운용 및 여성인재 발굴 확충 / 129

국제결혼실태조사 실시 / 130

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 / 131

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 / 132

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/ 133

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 / 134
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확충 / 136

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확대 / 137

 

6. 고용노동 139

최저임금액 인상 / 139

체당금 상한액 인상 / 140

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/ 141

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확대 / 142

직장어린이집설치 지원금 지원 확대 / 143

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확대 / 146

60세 정년제 조기도입 확산을 위해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지원 개편 / 147

학습 듀얼시스템시범사업 확대 추진 / 148

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/ 149

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지원확대 / 150

산업안전보건법적용 대상 업종 대폭 확대 / 151

 

7. 행정안전(경찰소방) 153

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/ 153

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합리화 / 154

복합영상물제공업(비디오+게임+노래)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/ 156

 

8. 보훈국방 157

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/ 157

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국립묘지 안장 가능 / 158

5급 공채 공무원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임관 / 159

군의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시행 / 160

2회 예비역 간부를 현역으로 재임용 / 161

직책계급장 부여대상 확대 / 162

군자녀 기숙형고등학교인 한민고등학교개교 / 163

예비군훈련비 인상 지급 / 164

(#)메일을 활용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행 / 165

연대단위 통합예비군훈련장 시험운영 / 166

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제도 시험운영 / 167

병 봉급 인상 / 168

개인일용품 현금지급 품목 및 베갯잇() 보급기준 확대 / 169

혹한기 훈련 장병에 대한 보온대 지원 확대 / 170

TMO에 여행장병라운지 확대 운영 / 171

소음피해지역의 군 공항 이전추진 가능 / 172

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계획 시행 / 173

방산육성자금 보증관련 우대서비스 제공 / 174

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 / 175

국방과학기술료 감면 확대 / 176

국방전자조달 품목등록 유효기간 도입 / 177

무기체계 신뢰성 향상을 위한 RAM 업무지침 시행 / 178

허가 민원 처리상황에 대한 문자서비스 확대 / 179

선금 및 착중도금 인터넷 접수체계 구축 / 180

중소기업 대상 1:1 맞춤형 절충교역 컨설팅 운영 / 181

사후원가검토 시 실발생비용 인정 근거 마련 / 182

국방조달 경쟁입찰 대상품목 정보공개시기 조정 / 183

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개선 / 184

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기준 변경 / 185

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/ 186

특수병과사관후보생 선발절차 개선 / 187

기술훈련·군복무·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특기병 모집 신설 / 188

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관련 부양의무자 등 연령기준 조정 / 189

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/ 190

병역명문가 찾기접수 2월에서 1월로 변경 / 191

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개선 / 192

 

9. 문화통신 193

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야간개장 확대와
무료할인 관람 혜택 제공 / 193

문화여행스포츠관람을 하나의 이용권으로, 문화누리카드 발급 / 195

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/ 196

국민의 문화권 보장 및 문화영향평가제도 시행 / 197

문화패스와 예술인 패스 제도 시행 / 198

공공 공연장 건립 시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의무화 / 199

박물관·미술관 학예사 및 기부 제도 개선 / 200

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및 불공정행위 제재 / 201

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등 허용 / 202

킬 스위치(Kill Switch) 의무탑재를 통한 스마트폰 도난방지 / 203

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/ 204

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 / 205

저소득층에게 저렴한 디지털TV 보급 지원 / 206

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준 완화 / 207

 

10. 농식품산림해양 209

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/ 209

농작물재해보험 시설 파가지배추 등 3개 품목 신규 도입 / 210

농작업 중 사망 시 보상수준 최고 1억원으로 확대 / 211

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/ 212

농지연금, 고령농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 / 213

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··조건불리 직불금 신청·접수 일원화 / 214

밭직불금 지원대상 확대(겨울철 논 이모작 재배 사료식량작물 추가) / 215

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 / 216

정부양곡() 매입량 확대 / 217

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/ 218

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2014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농가로 확대 / 219

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시행 / 220

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/ 221

동물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 / 222

도매시장법인·중도매인 등에 대한 규제완화 및 관련 제도 개선 / 223

인삼류 제조업의 시설기준 완화 / 224

과수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 / 225

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지원 / 226

인증제도별 다양한 형태의 표지(Logo)1개 공통표지로 단일화 / 227

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/ 228

농촌 고령자의 주거영양위생 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지원 / 229

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내년 12월부터 이력추적제 단계적 도입 / 230

식약처 지정 모든 시험검사기관 통합 관리 / 232

목재제품의 규격·품질표시 품목 확대 / 234

목재문화지수 측정 시범 사업 추진 / 235

목재시가조사 아웃소싱 본격 추진 / 236

생산재 검척방식 개선 / 237

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구간 웹 지도 서비스 실시 / 238

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부대시설 범위 명확화 / 239

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/ 240

사방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수·교환 / 241

사방사업 기본계획 수립 / 242

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/ 243

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 / 244

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은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/ 245

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/ 246

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 / 247

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시행 / 248

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발급수수료 징수 / 249

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환경평가제도 시행 / 250

가두리양식장 관리사에 화장실 설치 의무화 시행 / 251

노후 연안선박 건조자금 이차보전 대출한도 확대 / 252

해상화물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신고 기간 연장 / 253

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 자격요건 완화 / 254

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시행 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수수료 20% 감면 / 255


<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>

 

* 2013년 하반기에 시행되고 있습니다.


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 / 21

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집단에너지사업 입주 허용 / 48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(유턴기업지원법) 본격 시행 / 49

공유형모기지 본사업 시행 / 65

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/ 67

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·과장 광고, 이제 그만! / 69

부동산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인상 / 70

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 / 71

오피스텔과 주택 복합건축시 전용출입구 선택 설치 가능 / 74

영암해남 기업도시 매립공사 완료 전 분양 가능 / 89

기업도시 개발사업 총사업비에 판매비반영 / 90

자동차 주소지변경·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으로 국민불편 해소 / 97

4대 중증질환(, 심장, , 희귀난치) 건강보험 보장 확대 / 111

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 변경 / 124

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/ 149

복합영상물제공업(비디오+게임+노래)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/ 156

직책계급장 부여대상 확대 / 162

소음피해지역의 군 공항 이전추진 가능 / 172

국방전자조달 품목등록 유효기간 도입 / 177

기술훈련·군복무·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특기병 모집 신설 / 188

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시행 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수수료 20% 감면 / 255

 


 * 2014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. 

-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정리가 되어있는데,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~^^☆


  

올바른 '노력'이 있다면 누구나 불가능은 없습니다!  - 후천만 -



Posted by 후천만

댓글을 달아 주세요